지원제외 대상

■ 단체 및 예술인의 성격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예술인

- 국립ㆍ공립(도ㆍ시ㆍ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

-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
- 방송사, 언론사 및 그 소속의 단체

-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
■ 불공정행위 및 범죄에 연루된 단체 및 예술인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-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예술인

- 표절,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행위로 기소 또는 처벌 중이거나, 각종 부패행위 및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예술인

- 공연사고,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예술인
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또는 대리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단체 및 예술인

■ 지원금 운용지침 위반 단체 및 예술인

지원금 미납 단체 및 개인(단, 심의 전일까지 납부 시 정상처리)

-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예술인(관련 법령·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)

- 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90일 초과하여 제출한 단체 및 예술인

- 2023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2024년 1월 15일까지 미제출한 단체 및 예술인

- 2023년 지원사업을 임의 및 자체 포기한 단체 및 예술인

지원금 반납요청을 받았으나, 지원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예술인

- 2023년에 국비(기금), 도비 등 공적지원금의 중복지원 사실이 있는 단체 및 예술인

■ 지원사업별 지원자격

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단체 및 예술인

지원제외 사업

-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, 한국문학번역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

-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,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
-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

-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
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- 국비, 기금, 도비 중복 지원사업

※ 최종 선정 집행 후 발견 시 차기년도 신청자격 상실

- 타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세부프로그램 참여 목적 사업

기타 각 사업별 지원신청 및 선정 제한을 둔 사업